오늘의이슈를한눈에

미·이란 전쟁 이후 국제 경유 가격이 215% 폭등했는데, 정작 국내 주유소 가격은 리터당 2,000원 선에서 묶여 있습니다. 처음 이 수치를 접했을 때 저도 솔직히 "선방이다"라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도감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가격신호가 사라지자 제가 한 행동 퇴근길, 평소보다 유독 길게 늘어선 주유소 대기 행렬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기름값 오르나 보다" 싶어 저도 슬그머니 줄에 합류했는데, 당시 제 차 게이지는 절반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한 시간 가까이 기다려서 가득 채웠고, 실제로 아낀 돈은 고작 4,000원 남짓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행동이 딱 현재 최고가격제의 부작용을 몸소 증명한 셈입니다. 정부 통계를 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2차 최고가격 고시가 예정됐던 3월 넷째 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3% 늘었습니다. 가격 인상 직전에 수요가 오히려 폭발하는 이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수요 전이(Demand Shifting)라고 부릅니다. 수요 전이란 가격 변동이 예고됐을 때 소비자가 구매 시점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행동을 뜻합니다. 소비 총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타이밍만 바꾸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차 고시 이후 첫째 주에 판매량이 전년 대비 13.2% 줄었다가, 3차 고시가 예정된 둘째 주에는 감소폭이 11.3%로 다시 좁혀졌습니다. 고시 주기마다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눌려 있으니 소비자는 절약보다 타이밍을 계산하는 데 더 집중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수요억제 실패가 만드는 더 큰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이번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러·우 전쟁 당시 국제 휘발유 가격은 42% 올랐고 국내 가격도 23% 따라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국제 가격이 97% 뛰었는데 국내 가격 인상률은 18%에 그쳤습니다. 갭이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이 더 걱정하는 이유...

식당에서 밥 한 끼 먹다가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외식을 하던 김창민 감독이 소음 문제로 시비를 건 남성 무리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그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한동안 기사를 덮지 못했습니다. 너무 평범한 일상이 비극의 무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오체투지, 100번 몸을 던진 부모들의 이유 지난 4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었고, 대부분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었습니다. 이들은 40분 동안 100번, 온몸이 바닥에 닿도록 엎드렸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오체투지(五體投地)란 불교에서 유래한 가장 낮고 간절한 예의 표현으로, 두 무릎과 두 팔꿈치, 이마까지 다섯 부위를 모두 땅에 닿게 엎드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 동작을 100번이나 반복했다는 건, 단순한 항의 집회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뉴스 영상을 보면서 솔직히 눈물이 났습니다. 장갑 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떨구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화면 너머로도 너무 생생하게 전해졌거든요. 이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건 자기 자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억울하게 떠난 김창민 감독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김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 씨는 연단에서 "경찰의 수사 부실로 이 억울한 죽음이 영원히 묻힐 뻔했다"고 말했는데,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담고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회 중에는 추모굿도 열렸습니다. 붉은 천 보자기에서 흰 국화를 꺼내 꽃잎을 허공에 날리는 장면은, 슬픔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언어처럼 보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아들도 아버지가 끌려가는 그 순간, 말 한마디 하지 못했으니까요. 벽에 머리를 찧으며 공포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서,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

솔직히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또 보여주기식 태양광 사업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가 유휴부지에 패널 몇 장 깔고 '탄소중립 선도 도시'라는 타이틀을 다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광주시가 이번에 용연정수장에 구축한 모델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제가 알던 방식과는 구조 자체가 달랐습니다. 생산한 전기를 바로 그 자리에서 수돗물 만드는 데 쓴다는 발상이 핵심이었습니다. 계통 한계와 출력 제어, 재생에너지의 오래된 벽 재생에너지 정책 흐름을 오래 지켜보면서 제가 가장 답답하게 느낀 부분은 바로 출력 제어(Output Curtailment) 문제였습니다. 출력 제어란 전력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할 때 멀쩡히 작동 중인 발전기를 강제로 멈추는 조치입니다. 햇볕이 쨍쨍한 날 태양광 패널을 가동 중단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현실입니다. 특히 제주도와 전남 지역에서 이런 비효율이 반복됐고, 재생에너지 확산에 진심인 사람들조차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뿌리는 계통(Grid), 즉 전력망 구조에 있습니다. 계통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송전선과 변전소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전체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대형 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형 계통을 유지해왔고, 분산된 재생에너지를 흡수할 유연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열심히 전기를 만들어도 팔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은 남는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면 그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가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니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한전의 송배전망을 통해야 한다는 의무 자체가 비용과 비효율을 구조적으로 낳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광주시의 이번 접근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PPA 방식이 뭐가 다른가, 수돗물로 증명하다 광주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번에 도입한 방식은 직접전력거래계약(PPA, Po...

자위대원이 제복을 입은 채 집권 자민당 당대회 무대에 올라 기미가요를 불렀습니다. 이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솔직히 '이게 실화인가' 싶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주 국가의 군인은 제복을 입는 순간 개인이 아닌 국가 전체를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방위성과 자민당은 "개인 자격이라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이 해명이 과연 통할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대조해 따져보겠습니다. 정치중립: 군인에게 왜 이렇게 까다로운 원칙인가 문민통제(文民統制, Civilian Control)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군대를 민간의 정치 권력 아래 두어, 군이 특정 정파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원칙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헌법이나 법률에 이 원칙을 명문화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위대법(自衛隊法) 제61조는 자위대원의 정치적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물론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사 참여 자체를 제한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국가(國歌)를 부르는 건 정치적 행위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자민당 간사장 스즈키 슌이치가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논리도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디서, 누구의 신분으로 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현역 군인이 제복 착용 상태로 특정 정당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국방부 지침(DoD Directive 1344.10)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복은 그 순간 그 사람의 발언과 행동을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군 조직 전체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해당 자위대원은 행사 소개 멘트에서 "육상자위대가 자랑하는 소프라노"라는 수식어를 달고 등장했습니다. 개인 자격이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자위대라는 소속 조직명이 행사장에서 호명되지 말았어야 했...

사장님인데 사장님이 아니라면, 그게 과연 사업인 걸까요. 제가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엄연한 사업주이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본사나 플랫폼의 결정 하나에 매출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의 집단교섭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구조적 모순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2년에 100번 바뀐 약관, 그 현장을 저는 봤습니다 한 배달 플랫폼이 2024년과 2025년, 2년 사이에 약관을 거의 100번 고쳤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100번이면 평균 일주일에 한 번 꼴입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공지하고 업주는 나중에야 내용을 알게 되는 방식으로요.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던 한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플랫폼 노출 알고리즘이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매출이 갑자기 반 토막 나요. 이유를 물어보면 영업 비밀이라고 하고." 노출 알고리즘이란 검색이나 추천 화면에서 어떤 가게를 먼저 보여줄지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이게 바뀌면 같은 가게라도 손님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그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니 대응 방법도 없는 것이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직접 겪어보니, 가장 답답한 부분은 '선택지 없는 동의'였습니다. 한 가맹점주분은 "새벽에 앱 공지사항 하나로 핵심 재료비가 오르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그날 장사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라 사실상 일방적 지시입니다. 가맹사업법(加盟事業法)이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률인데, 지난해 12월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권이 생겼지만, 합의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 보니 본사가 협의 테이블에 앉는 척만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 소상공인이 느끼는 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

3년 동안 쌓은 25만 건의 임상 데이터, 그리고 그것을 기업에 연결해주는 중개 포털. 대구시가 조용히 꽤 묵직한 인프라를 만들어놨다는 걸 알았을 때,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실질적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의료 AI 개발에서 데이터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전부를 공공이 정비해서 내놓겠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질(Quality)이 진짜 승부처입니다 의료 AI 개발에서 '데이터가 많으면 좋다'는 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다뤄보면, 양보다 질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영상 하나가 AI에게 의미를 가지려면, 해당 환자의 병력과 혈액 수치, 전문의의 판독 소견이 정교하게 묶여 있어야 합니다. CT란 X선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인체 단면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영상 검사이고, MRI란 자기장과 전파를 이용해 연조직까지 세밀하게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영상만 있어서는 AI 학습에 쓸 수 있는 완성된 데이터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파편화입니다. A병원의 MRI 파일 포맷과 B병원의 포맷이 다르면, AI는 같은 정보를 다른 언어로 읽는 셈입니다. 대구시가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등 거점 병원의 데이터를 한곳에서 통합하고 표준화했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합 이전에는 기업이 각 병원과 개별 협약을 맺고, 데이터 형식을 맞추는 데만 수개월을 소모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단축해주는 것 자체가 경쟁력입니다. K-의료데이터 중개 포털(www.k-health.re.kr)에 탑재된 자료는 뇌신경·심혈관 질환에 특화된 영상 데이터와 환자의 생체 신호, 진단 정보가 담긴 정형 데이터(Structured Dat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란 표나 데이터베이스처럼 행과 열로 정리된 구조화된 형태의 데이터를 뜻합니다. 올해는 여기에 2만 건의 특화 질환 데이터와 기업 수요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