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이슈를한눈에

매주 분리수거 날이면 저는 종량제 봉투를 들고 나가면서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 걸까?' 올해 초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의구심이 조금은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서울과 경기 지역 쓰레기 5,380톤이 다시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쏟아졌다는 사실을 접하고 나서, 그 기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직매립 금지, 그런데 한 달 만에 5,380톤이 반입된 이유 직매립(直埋立)이란 쓰레기를 소각이나 재활용 처리 없이 땅에 그대로 묻는 방식을 말합니다. 매립지의 수명을 급격히 단축시키고, 침출수(浸出水) 오염 같은 2차 환경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선진국 대부분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직매립을 제한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에 대한 직매립 금지 조치를 공식 시행했고, 실제로 1, 2월 반입량은 전년 대비 약 92%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3월 23일부터 적용된 '예외 허용' 조치입니다. 소각 시설의 고장이나 정비처럼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직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데, 이 예외 조항이 발동된 지 딱 한 달 만에 경기도 3,688톤, 서울시 1,692톤, 합계 5,380톤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됐습니다. 차량으로 환산하면 462대입니다. 같은 기간 인천시는 직매립 반입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숫자가 어느 지역의 일방적 부담인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인천 서구 인근을 지나다 끝도 없이 줄 선 쓰레기 운반 차량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묘한 불편함, '저게 어디서 온 걸까' 싶었던 감각이 이번 수치와 맞닿는 순간, 솔직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예외 허용량 16만 3,000톤, '예외'가 맞기는 한 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한 올해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은 총 16만 3,000톤입니다. ...

솔직히 저는 이 제도가 '추첨 복지'라는 걸 직접 겪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가족이 입원했을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이미 풀(Full)이었고, 저는 하루 15만 원에 육박하는 개인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동 수 제한을 없앤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랫동안 막혀 있던 벽 하나가 드디어 허물어지는 셈인데, 반가우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병동 제한, 왜 있었고 왜 문제였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란 환자가 개인 간병인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지원인력으로 구성된 팀에게 입원 중 돌봄 전반을 맡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좋은 제도에 '병원당 4개 병동(약 160병상)'이라는 상한선이 붙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이 규제를 만든 배경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우가 좋은 대형 상급종합병원으로 간호 인력이 집중되면, 지역 중소병원은 인력난에 허덕일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나름의 논리가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 그 규제는 그냥 '문이 잠겨 있는 것'으로만 느껴졌습니다. 병원 건물은 10개 동이 넘는데, 통합서비스는 4개 동에서만 가능하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니 대기 순번은 좀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운 좋게 빈자리가 생겨도 그날 바로 입실하지 못하면 순번이 밀렸습니다. 결국 개인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한 달이면 3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간병 파산(Caregiver Bankruptcy)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환자 치료비와 별개로 간병비 부담이 가계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상황을 일컫는 말로, 저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곳의 병동 수 제한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해당 병원들의 평균 병동 수가 약 20개인 점을 감안하면, 통합서...

계곡에 가면 돈을 내야 물가에 앉을 수 있다는 게 이제는 상식처럼 굳어졌습니다. 저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야 할까요? 전국 하천과 계곡에서 적발된 불법 점용(占用) 시설이 1년 만에 835건에서 3만 3,000건으로 불어났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제가 매년 여름마다 느꼈던 그 불쾌함이 착각이 아니었음을, 이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불법평상, 왜 이렇게 오래 버텼을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지난여름 어린 조카들을 데리고 경기도 한 계곡을 찾았을 때, 물가 바로 앞 자리는 전부 평상(平床)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평상이란 계곡이나 야외에서 사람들이 앉거나 누울 수 있도록 설치한 나무 침상을 말하는데, 문제는 이 평상들이 개인 상인이 하천 부지에 허가 없이 갖다 놓은 불법 구조물이라는 점입니다. 음식을 시키지 않겠다고 했더니, 상인이 대놓고 "그럼 여기 못 앉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조카들 손을 잡고 자리를 옮기면서, 이게 정말 국민 모두의 하천인가 싶었습니다. 왜 이 구조가 이렇게 오래 유지됐을까요? 핵심은 불법 점용(不法占用)의 수익 구조에 있습니다. 불법 점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 수역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계곡 명당 자리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평상 1개당 하루 8만~10만 원짜리 백숙 주문을 강요하면, 성수기 한 달 수익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기존 과태료 수준은 이 수익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아, 차라리 벌금을 내고 계속 영업하는 편이 낫다는 계산이 나왔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수(汚水)가 계곡으로 직접 흘러드는 장면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오수란 음식 찌꺼기나 세제 등이 섞인 더러운 물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정화 처리 없이 하천으로 유입되면 수질오염을 일으킵니다. 맑아 보이는 물속에서 아이들이 발을 담그고 있는 걸 보면서, 이 문제가 단순히 자릿세 싸움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행정대집행, 이번엔 다...

대구시가 2023년 수립한 노동 기본계획에 작업복 공동 세탁소 3곳 설치를 약속했지만, 2025년 현재 운영 중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산업단지 인근에서 작업복을 손빨래하거나 일반 빨래와 분리해 씻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직접 보면서, 저는 이것이 개인의 성실함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오래전부터 느껴왔습니다. 산업단지 노동자의 작업복, 집에서 세탁해도 정말 괜찮을까요 솔직히 처음에는 작업복 세탁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인근 대중교통에서 퇴근길 노동자들 옆에 앉아본 적 있으신가요? 코끝을 찌르는 금속성 기름 냄새와 뻣뻣하게 굳어버린 작업복의 질감은 그 노동이 얼마나 고된지를 말없이 보여줍니다. 저도 그 뒷모습에서 행정의 부재를 읽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냄새나 질감에 그치지 않습니다. 작업복에 남아 있는 금속 분진(Metal Dust)이란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입자를 말합니다. 이 입자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피부나 호흡기에 침투해 직업성 피부질환이나 진폐증(Pneumoconiosis, 분진이 폐에 쌓여 폐 기능을 저하시키는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세탁기로 돌려도 지워지지 않는 검은 기름때 속에는 이런 유해물질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작업복 전용 세탁기가 없어 손빨래를 하는 분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걱정한 것은 자신의 피부가 아니라 세탁조에 남은 잔여물이 아이들 옷에 묻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심리적 부채감은 매일 반복됩니다. 화학물질 오염(Chemical Contamination)이란 세탁 과정에서 유해 화학 성분이 물과 함께 다른 세탁물로 옮겨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일수록 이 위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구는 제조업 사업장의 95% 이상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입니다. 이 말은 개별 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전문 세탁 인프라를 갖추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

내년 5월, 창동에 2만 8,000석 규모의 서울아레나가 문을 엽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오랫동안 '4호선 끝자락'이라는 말이 어울리던 동네가, 세계적인 K컬처 거점으로 탈바꿈한다는 이야기니까요. 설레면서도 마음 한켠이 복잡한 것도 사실입니다. 베드타운의 기억, 그리고 플랫폼 61 창동을 처음 제대로 들여다봤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 문화생활을 어디서 즐기나"였습니다. 탄탄한 주거 인프라에 비해 즐길 거리가 눈에 띄게 부족했고, 대형 콘서트 하나를 보려면 잠실이나 고척돔까지 한 시간 넘게 이동해야 하는 것이 이 동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갈증을 소박하게나마 달래주던 공간이 창동역 인근의 컨테이너 문화공간 '플랫폼 61'이었습니다. 재활용 컨테이너를 쌓아 만든 임시 공간이었지만, 작은 전시와 공연이 꾸준히 열리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숨구멍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느낀 건, 사람들이 얼마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 하는지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서울아레나 개관 소식은 단순한 공연장 하나가 생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베드타운(Bed Town)이란 낮에는 인구가 빠져나가고 밤에만 사람이 돌아오는, 주거 기능만 특화된 도시를 뜻합니다. 창동·상계 일대가 오랫동안 그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면, 이제 서울시가 2조 7,000억 원을 투입해 그 공식을 깨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연간 100회 이상의 공연, 창동역에 'K엔터타운역'을 병기하는 계획까지 발표된 것을 보면, 이것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도입하는 '커넥티브 라이브(Connective Live)'도 눈길을 끕니다. 커넥티브 라이브란 공연장 안의 무대를 창동 일대 거리 곳곳에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시스템으로,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도 공연의 열기를 거리에서 함께 느낄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공연장 바깥이 또 하나의 ...

천안 삼룡동에서 11년을 표류하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기쁨보다 먹먹함이 앞섰습니다. 수많은 지주택 분쟁 사례를 지켜봐온 입장에서, '착공'이라는 두 글자가 어떤 무게를 지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11년 만의 첫 삽,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 2015년쯤 이 조합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지금쯤 서른 중반이던 청년이 불혹을 넘긴 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노후 자금을 조금이라도 불려보겠다는 마음으로 가입한 어르신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건강을 잃으셨을 수도 있고요. 기사에서 '눈물의 첫 삽'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그 말이 단순한 수사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와 추가 분담금 고지서를 받아들던 사람들의 처절한 생존 신고나 다름없으니까요. 지역주택조합(地域住宅組合)이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소형 주택 소유자들이 직접 조합을 구성해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자력형 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끼리 모여서 아파트를 직접 짓는 구조'인데, 시행사를 끼지 않아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 리스크를 조합원이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 사례를 들여다보니, 이 구조 자체가 문제의 씨앗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천안 삼룡동 동문 디이스트 파크시티 사업장은 한때 토지 확보 실패, 자금난, 조합 내부 갈등이 동시에 터지며 사실상 무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러나 새로 선출된 구홍민 조합장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재결집했고, 잔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용 승낙을 내준 토지주의 결단이 반전의 계기가 됐습니다. 전용면적 59㎡부터 105㎡까지 총 1,051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500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착공이 끝이 아니다, 추가분담금이라는 복병 이 사업이 정상화된 건 분명히 박수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